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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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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1 선고 2016누82852 판결
  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2 선고 2015누35446 판결
  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1981년
1977년
5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5누162 판결
  [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1)행,9;공1977.3.1.(555) 9898]
  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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